Home 노동 국내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15일 민주노총은 반도체산업을 주52시간제예외로 두는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장시간노동강요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퍼주기, 장시간노동체계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반도체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미 2022년 반도체산업연구개발분야에 대해 주당64시간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며 선택근로시간제 등 현행 법제하에서도 노동시간연장이 가능한데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이 출범초부터 시도했던 노동시간연장을 이번 기회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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