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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수준의 노동불평등

노동불평등이 역대 최고수준이다. 통계청의 <2024년8월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중 정규직수가 3년만에 감소하며 올해 비정규직비중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2번째로 컸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근무·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최고다. 한편 비정규직업종중에서 숙박음식업이 8만2000명이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업종은 대표적인 <저질일자리>로 분류된다. 연령별 비정규직확대에서 60대이상과 30대이상이 1·2위를 차지한 것에는 노인빈곤과 청년비정규직 문제의 심각도가 확인된다. 비정규직의 주당평균취업시간은 27.6시간으로 역대 가장 짧았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차이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최악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은 노동자·민중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8월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윤석열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여러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실질GDP성장률은 전기대비 고작 0.1%를 기록했고 2분기 실질GDP성장률은 -0.2%이었다. 1·2분기 실질GDP에서 정부기여도는 각각 -0.3%p와 -0.5%p를 기록하며 윤석열정부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공격적인 부자감세로 인해 2028년까지 89.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고통은 노동자·민중에게 죄다 전가되고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무려 1883조원을 기록하며 2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착취와 약탈을 심화하면서 노동자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가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막겠다며 1000여명의 사측경비대·관리자들이 노조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그결과 노조원들은 얼굴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됐으며 일부는 실신하는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파쇼당국은 윤석열정권퇴진집회에 참여한 노조간부를 공무집행방해구속영장청구를 했고 한 노동자는 경찰에게 가슴을 밟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됐다. 한편 전민주노총간부는 황당한 <간첩>모략에 의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을 우선 타도해야 한다.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면서 노동자를 2중3중으로 착취하는 한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통해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세력이 다름 아닌 윤석열무리다. 더해 반민중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저항권을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동시에 각종 부정부패비리로 혈세를 착폭하고 이권을 탈취하고 있다. 윤석열반대민심이 폭발지경에 이르자 윤석열은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에 골몰하며 파쇼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생존권을 박탈당했으며 정치적 권리마저 빼앗긴 채 고통받고 있다. 우리민중의 정치권과 경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환수복지와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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