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오세훈서울시장이 밝힌 <입주형가사관리사사업추진계획>에 대해 <현대판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책모델로 꼽은 싱가포르입주형가사노동자에게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로벌설문조사결과도 공개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영미한국노총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은 입주형노동은 전세계적으로 현대판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싱가포르인대상설문에서 7명 중 1명, 약14%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직접 목격했으며 주변에서 학대사건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79%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019년 싱가포르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다.
최위원장은 현 시범사업에 대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 (입국해 있는) 필리핀관리사 개인의 구제는 별도로 하되 시범사업은 6개월로 끝내고 확실한 인력수급계획, 불안정한 노동환경개선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이후에도 인력이 정말 부족하면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과) 평등하게 전문가로서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함께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민주당의원은 오세훈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계획 없이 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만 주장하고 있다, 오시장 말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은 물론 ILO(국제노동기구)협약도 탈퇴해야 하는데, ILO준수조항은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포함돼 있어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홍콩은 ILO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은 (외국인) 최저임금차등적용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시범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