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으로 337조7000억원,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부족의 주된 원인으론 법인세감소가 꼽혔다.
정부는 법인세수전망을 63조2000억으로 예산보다 14조5000억원 낮춰 잡았다. 여기에 자산시장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5천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오차를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30조원을 메울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세수펑크로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금은 약12조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