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직장내괴롭힘신고 포기 … 정부 불신

직장내괴롭힘신고 포기 … 정부 불신

정부기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비율이 저조하다. 정부가 괴롭힘피해를 해결할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2%는 1년 동안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 정도가 심하다는 답변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직장내괴롭힘신고는 10.3%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의 2021년 4분기조사 당시 5.3% 보다 2배 높아졌지만 여전히 10건 중 9건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신고접수주체다. 괴롭힘당사자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이는 2021년 4분기조사이후 2%대에 머물러있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으로 신고한 비율 8.1% 보다 낮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피해근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괴롭힘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가해자 또는 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감내하는 경향이 짙어서다.

윤지영직장갑질119대표변호사는 정부는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눈감는 경향이 있다며 괴롭힘은 비율이 줄어드는데도 심각성이 악화된 것은 사용자와 정부가 직장내괴롭힘제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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