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은 12일 글로벌권리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법·제도적으로 노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과 같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온두라스·이라크·러·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이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등급은 4.13등급이다. 한국의 노동권지수는 아태지역평균보다도 하회한다.
한국은 2014년 관련 지표가 처음 발표된 이후 11년 연속 5등급이다.
한편 윤석열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윤석열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화물노동자대규모파업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사내하청지회파업으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몰아 대규모 구속과 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퇴진투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조회계공시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갈등 등으로 노정관계가 경색됐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포스코하청노동자교섭을 지원하던 김준영금속노련위원장을 곤봉으로 구타해 구속한 것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건설노조수사는 국제노동권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제노총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노조활동을 범죄화했다>며 <시위는 경찰에 의해 방해받았고 참여자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