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22]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하자!
1.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기준 월평균노동시간은 156.2시간으로 연간 1874시간에 달했다. OECD평균노동시간인 1719시간보다 155시간이나 많다. 반면 23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지난해하반기 임금노동자의 20.7%가 최저임금인 201만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기준 누적임금체불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0.3% 증가했다.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임금체불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빼앗아가는 요인중 하나다. 정부발표에만 근거해도 비정규직비율은 지난해 10월 전체임금노동자의 37%에 이른다. 이중 20~30대 청년비정규직노동자가 29.7%를 차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67만원으로 역대최고치를 찍었다. 노동자·민중이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무리의 반노동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4일 민생토론점검회의에서 외국인유학생·결혼이민자가족을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고 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외국인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당서울시의원들이 <노인 최저임금제외> 건의안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21대국회에서 국민당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윤석열대통령의 소신>이라 떠들며 근로기준법개악을 시도하더니 업종별·지역별·세대별 <최저임금차등화>로 그 반노동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노조혐오는 2022년 전국노동조합조직률이 13.1%로 7년만에 하락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노동조합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격차·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유린하고 있다.
3.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의 현실은 파탄난 민중생활을 보여주는 척도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심화시키며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된 3차세계대전이 2023년 팔레스타인전·중동전으로 번지며 2024년 동아시아전개시로 본격화되는 추세다. <정권심판>으로 검찰독재와 부패무능의 본색이 낱낱이 드러나며 파쇼책동에 발목이 잡힌 윤석열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침전쟁으로 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에게는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친미파쇼독재, 친자본·반민중권력을 단죄해온 자랑찬 승리의 역사가 있다. 단결만이 우리의 힘이고 승리의 담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기념일을 맞아 <전세계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는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4월30일 서울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