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가 18일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최근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의무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소음기절단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노동자가 사망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 벌써 5명째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짚었다.
이어 또다시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처벌하고 현장감독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아베스틸에서 지속적으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사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작년 중대재해발생후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지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회의를 열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다고 힐난했다.
또 특히 이번 산재사망사고에서 알수 있듯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는 작업을 조사하고 원청이 직접 위험작업을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