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지원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인상에 반대한다>며 <당장 올해미납금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국고지원미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양대노총 등은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케어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보장률70%달성을 강조했던 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2018년2.04%·올해3.49%보험료율인상에 기꺼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건강보험보장률은 2009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62.7%에 머물고 있고 민중은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