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헌정사상최초 한덕수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최초 한덕수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본회의에서 한덕수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헌정사상최초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참사와 <잼버리>논란, 후쿠시마오염수방류문제, 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전 해임건의안제안설명에서 <윤석열정부 출범후 벌어진 행정·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며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의 국무총리해임건의는 헌법상 권리임에도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대통령은 지난 박진외교부장관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해임건의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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