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한다며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사업장규모가 작거나 월급이 적은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급여 150만원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미만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개정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