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전교조, 서이초교사사망 재조사 촉구 ..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껍데기〉

전교조, 서이초교사사망 재조사 촉구 ..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껍데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합동조사에서 7월18일 발생한 서이초교사사망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폰번호가 유출되면서 <담임자격시비>폭언 등과 같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고인이 학기초부터 다른 문제행동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황도 확인됐다.

<연필사건>은 7월12일 수업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일이다.

합동조사단은 사건당일 A학생의 학부모가 여러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인의 동료는 고인이 <부재중전화가 엄청 걸려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등을 토로한 사실을 증언했다.

합동조사단이 별도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이초교원들의 49%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70%가 월1회 이상 학부모민원·항의를 겪었다. 교사들은 정서불안이나 품행장애 등 부적응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과밀학급문제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막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조사결과에 대해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껍데기>라며 <피해사례를 분석하겠다며 시작한 조사였지만 발표에는 악성민원도 교육권침해도 없었다. 교사들의 진상규명요구와 유가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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