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결렬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갈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과 관계없이 더 강력하게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압박 속에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불가입장을 재차 밝히며 양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날 협상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차 기사를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니, 무슨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고 반발했다.
이봉주화물연대위원장은 <정부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하며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노정은 30일에 2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극소수 강성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 집단행위>라고 말하며 반노동입장을 드러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