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8일 <<퇴진없는 총리교체>는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박근혜는 불법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시간에 자신이 살기위한 정치적 흥정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며 <김병준총리내정을 철회하고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총리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회동의를 명분으로 방탄 총리를 앞세워 하야요구와 임기 중 구속을 피해가겠다는 의도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마치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정세균 의장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야당이 청와대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총리교체–박근혜살리기>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박근혜 선 하야>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박근혜퇴진요구는 헌정파괴 범법행위를 한 자를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마땅히 그 죄질에 맞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치와 상식에 근거한 분노이고 요구이다.>라고 표명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퇴진 없는 총리교체’는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납할 수 없는 꼼수다
야당이 청와대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선 하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8일 박근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났다.
불법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시간에 자신이 살기위한 정치적 흥정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이다.
박근혜가 밝힌 흥정은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하고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총리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국회동의를 명분으로 방탄 총리를 앞세워 하야요구와 임기 중 구속을 피해가겠다는 의도이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마치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정세균 의장의 태도도 문제다.
‘퇴진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먼 정국인식이고 민심과 괴리된 독단적 해법이다.
국민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헌정파괴 범법행위를 한 자를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마땅히 그 죄질에 맞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치와 상식에 근거한 분노이고 요구이다.
국민들은 길 가에 담배꽁초 하나를 버려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미 확인된 범법 혐의만으로도 퇴진사유로 충분하고 그에 연루된 범법 공직자들도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조직적 범죄임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은 가차 없이 처벌받는 나라에서 대통령직으로 국정을 농단한 범법자 박근혜는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아니라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방탄총리일 뿐이다. 방탄총리를 세워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부당한 정치적 거래이고 야합이다.
야당은 어정쩡한 태도로 정치적 실리를 계산하지 말고 국민의 퇴진요구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민주항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퇴진 민주항쟁이 11월 12일 박근혜퇴진 100만 민중총궐기와 국민행진 이후 잦아들 것이라 기대한 것이라면 오판이다. 국민들은 부정한 대통령과 야합하는 국회와 야당이라면 똑같이 해산과 해체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다.
야당이 청와대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총리교체-박근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박근혜 선 하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이다.
2016년 11월 8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