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노총은 서울 대방동서울여성플라자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박근혜퇴진투쟁에 산하조직 모두가 집중할 것을 선언하며 투쟁지침1호를 발표·발동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산하단체대표자와 상근간부를 비롯한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산별 및 단위노조 등 아래로부터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및 시국행동 △철도노조의 장기파업승리를 위한 민주노총차원의 연대투쟁 △박근혜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제안 및 구성 △박근혜퇴진 및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제시 △박근혜퇴진 범국민적 요구에 미온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단호한 태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성사 등을 민주노총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회의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후 진행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투쟁지침1호>를 제시하며 즉시 지침을 발동할 것을 공표했다.
투쟁지침에 따르면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박근혜퇴진>이 전제되지 않는 현 시국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국민기만>임을 선언하며 박근혜퇴진을 전면에 내건 즉각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모든 가맹·산하조직을 박근혜 퇴진·하야촛불집회 및 주말집중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특히 오는 11월5일(토) 박근혜하야촉구범시민대회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총력·조직하기로 했다.
이후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20% 이상의 참여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과 투쟁지침이다.
민주주의 쟁취! 노동개악 원천 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짜 대통령의 나라에 살았다.
박근혜는 비선 지배일당과 재벌이 내세운 우상이었다. 그 우상을 앞세워 저들은 우리를 밥이나 먹이며 사육할 개돼지라 불렀다. 통치자는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 그들과 결탁한 전경련 재벌들인가! 이제 국민들은 알아버렸다. 국민은 속았고, 치욕감에 분노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말자.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이 어거지로 만든 대통령이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어린 생명이 세월호에서 수장 당했다. 21세기에 메르스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죽었다. 하지 말라는 노동개악으로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한상균을 가두고, 공권력으로 백남기를 죽였으며, 사인조작을 노려 부검까지 하겠다며 달려드는 정권. 이 모두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근혜의 이름으로 벌인 짓이다.
박근혜 가짜정권은 헌법을 농단했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준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재벌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 국민은 “무당의 나라”라고 개탄하고, “왕정국가도 못돼 신정국가”라고 조롱한다. 변명하지 말라. ‘하야‘만큼은 최순실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외주화 국정–재벌 청부정책, 노동개악은 무효다!
의료민영화·철도민영화, 무상보육 파탄,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노조파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굴욕야합, 호전적 대북정책과 사드배치 등 비선정책은 하나같이 국민피해로 향한다. 재벌에겐 돈벌이를 노동자에겐 해고의 죽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악마의 정책이다. 자격도 실체도 없는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무효다. 재벌에게 돈을 받고 갖다 바친 청부정책, 쉬운 해고 성과–퇴출제 노동개악도 무효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은 절차를 뭉갠 불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열어가자
민주주의 국가라면 벌써 뒤집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음모와 공모가 가득한 정치가 방해한다. 우리는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 보수 야당은 하야촛불을 외면했다. 그들끼리 거국내각은 나눠먹기다. 탄핵도 한가하다. 축소 수사로 ‘하야’ 민심을 잠재우려는 검찰의 선수 치기도 사기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떤 방식도 기만이자 국민 무시로 규정한다. 당장 하야하고 다시 뽑자!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설계하자. 재벌과 극우권력,그 추악한 집단들을 끝장내자! 시민들과 함께 사회 대전환에 나서자.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길 원한다.
우리는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일어 설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박근혜 퇴진 투쟁에 집중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전국적 총궐기로 다시 촛불의 함성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노동개악 무효다. 철도–공공과 총파업 승리로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그 누구도 구조조정의 제물일 수 없다. 단결과 연대, 투쟁을 선언한다!
하나. 현장에서부터 일어서자! 거리로 행진하자. 우리는 행동한다!
2016년 11월 2일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기본 지침>
1.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박근혜 퇴진’이 전제되지 않는 현 시국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국민 기만에 불과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건 즉각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
2.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박근혜 하야/퇴진 투쟁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퇴진/하야’ 촛불집회 및 주말 집중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11월 5일(토)박근혜 하야 촉구 범시민대회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총력 조직한다.
3.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20% 이상의 참여를 조직한다.
4.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지도부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투쟁을 확산시켜내어 실질적인 총파업 성사까지 총력 조직한다.
<현장 지침>
1.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박근혜 하야 요구와 실천투쟁 결의를 담은 시국선언문 발표와 시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국선언문은 지역별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조직별, 업종별로 진행되는 시국선언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한다.
2. 현 정세와 민주노총의 과제에 대한 사업장별 현장토론을 진행한다.
– 민주노총 교육지를 토대로 상집 이상 간부 필참 현장토론을 진행한다.
– 교육지는 대자보 방식으로 식당, 휴게실 등 조합원이 많은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