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화물연대 등 공공운수노조의 파업투쟁이 4주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대응>만 외칠뿐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가 파업사태장기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17일 여야 차기대권주자들에게 공개질의서와 면담요청을 발송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질의대상으로 선정한 차기대권주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포함인사들로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훈준표 등 14명이다.
민주노총의 질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혹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과 <성과연봉제도입을 둘러써고 진행중인 공공부문총파업사태에 합리적 해법> 등 총 두가지다.
민주노총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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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인가? ‘노동개악’ 인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은? 여야 당대표 및 유력 대권주자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1)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근로확대 등 법 개정과 함께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개정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임금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큰 ‘노동개악’ 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입과정의 불법성 및 공공성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결하면 되는 일로, 정부가 나서거나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에 대해 귀하는 어떤 해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