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6]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윤석열정부 즉각 퇴진하라!
1. 반노동·반민중무리에 의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현대비엔지스틸냉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냉연공장에 있는 11t무게의 철재코일을 포장하는 작업 도중 코일이 전도되면서 다리가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하청업체노동자가 냉연공장의 천장크레인과 기둥사이에 하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는 악질적인 반노동기업임을 드러냈다. 한편 3일 직업성 암으로 투병중이던 삼성디스플레이의 한노동자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 반민중재벌자본의 살인적인 착취와 횡포에도 노동부는 <근로감독면제>해택을 줘가며 이들을 비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수기업>의 16.7%는 위법행위를 감행했으며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면제기간 상위 50개사업장중 31개사업장에서는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2. 윤석열무리가 반민중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심화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은 국정감사에서 뉴스방송채널 YTN지분매각의사를 드러내며 언론사영화책동에 나섰다. 신호YTN언론노조지부장은 <YTN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던 한전KDN의 팔을 비틀어 매각추진의견으로 바꾸도록 만든 것이 정부>, <회장의 꿈이 YTN소유라는 얘기하는 족벌언론, YTN소유가 마치 사주일가의 방탄조끼라고 생각하는 천박한 언론관을 드러내는 토건자본 등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다고 폭로했다. YTN사영화는 우리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저열한 발상이자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악랄한 책동이다. 윤석열정부의 사영화책동은 공항·전력·철도·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은 인수위시절인 4월 <한전의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망발했고 5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떠들었다. 윤석열은 국정과제이행계획에서 철도관제권과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의 우선 사영화를 내세웠고 7월 <바이오헬스산업혁신방안>을 통해 의료사영화속셈을 드러내기도 했다.
3. 반민중자본의 편에서 우리노동자·민중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윤석열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전혀 없고 오히려 물가와 에너지가를 폭등시키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민중자본에 각종 이권을 몰아주면서 우리노동자·민중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일하다 숨지기를 거부하는 우리노동자·민중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에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해대는 반민중자본과 <법과 원칙>을 주창하며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혈안이 된 윤석열무리가 있는 한 우리사회는 인간생지옥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권과 경제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방도는 민중민주정권수립후 반민중악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민주개혁과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퇴진시키고 반민중자본을 청산하며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10월8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