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기계 사용중 사고는 매년 3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는 2019년 하반기(7∼12월) 172건 발생했고, 2020년 290건, 지난해 337건을 기록했다. 올해(8월 기준)는 186건 일어났다.
2019년 하반기 25명, 2020년 36명, 지난해 46명, 올해 8월까지 28명이 건설기계사용·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2019년 하반기에만 146명 나왔고, 2020년 256명, 2021년 287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57명이 다쳤다.
한편 매년 300건 안팎의 건설기계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자·부상자가 끊이지 않지만 재발방지와 사고예방의 토대가 되는 기초통계조차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건설기계사고현황자료요청에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보고된 사고현황을 대신 제출했다. 그러면서 <사고조사와 통계관리근거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기의원은 국토부가 현재 건설현장사망사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만 조사를 나가고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기계와 관련해 기계 종류·번호·등록일·내구 연한 등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주관부처는 국토부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의원은 <매년 수십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이와 관련된 통계관리, 사고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계결함으로 발생할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조치할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