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해 특수고용직43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은 특수고용직은 5천217명에 불과했다.
특수고용직도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명미만사업장>에 속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48만4천명 중 10명 미만 사업 종사비율은 17.7%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결산분석보고서(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예산 8천103억5천만원 중 95.5%인 7천738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사업의 예산 집행률만 보면 95.5%로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된 것처럼 보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저임금 노동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10명 미만 사업 및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예술인과 특고도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근로자 39만명, 예술인 3만5천명, 특고 43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37만5천명이 지원을 받아 목표의 96%를 달성했다. 그런데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지원 인원이 각각 1천468명, 5천217명으로 당초 계획의 4.2%, 1.2%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예술인과 특고지원이 부진한 이유로 이들에게 고용보험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당초 사업 규모(10명 미만)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전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을 이유로 10명 미만 사업 규모 요건을 적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를 보면 일반 근로자 비율은 23.2%(335만7천명)인 데 비해 특고의 경우 17.7%(8만6천명)로 훨씬 적다. 그런데 노동부는 예산 편성시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연구자료를 토대로 10명 미만 사업 특고 비율을 43.3%로 추계했다.
그 결과 특고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예산 594억4천만원 중 0.4%에 불과한 2억6천만원만 집행됐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월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리고 지난달부터는 IT 소트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등 특고 5개 직종이 추가됐다. 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 7만1천명, 특고 30만명에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5월 말 현재 집행률은 플랫폼 노동자 0.1%(3천300만원), 특고 4.9%(7억3천만원)에 그친다.
예산정책처는 <월 소득이 예술인의 경우 50만원 이상, 특고는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의 소득활동이 제한돼 월소득 기준 미달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지원예산 편성시 추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