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월〉호참사1주기 … 4.24총파업으로 노동자들 분노 분출될 것〉

[세월호 참사 1주기 특별성명]

다시 4월 16일, 아무도 구조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눈물짓고 거리로 나섰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 4월 16일, 이날은 그 참혹했던 침몰을 애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말이 앞설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등 모든 세월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스스로 탈출한 승객을 제외한 304명, 미치도록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들은 ‘아무도 구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군가에겐 불만스러울지도 모른다. 당시 정부의 행태를 보건데, ‘구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것’이라며 분노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구조하지 않은 것인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며, 세월호를 둘러싼 온갖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막중한 과제다. 그러나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전혀 없지만도 않다. 불행하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구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진실이 두려운 이들’의 언행과 다를 바 없다는 점,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 무능하고 참담한 정부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각고의 투쟁 끝에 어렵사리 구성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제한할 목적으로 세월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진실은폐의 꼭대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는 시행령 폐기 요구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말로 회피하며, 또 다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더구나 “여한이 없도록 밝히겠다”, “언제든 찾아오시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한 무수히 많은 정치성 허언과 다름없이 ‘인양 검토’라는 불확실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호도했다. 진정 세월호 이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가 오늘 또 이 격랑의 대한민국호를 홀로 탈출한다. 세월호 1주기, 성완종 리스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피해 지구 반대편으로 126명의 기업인들과 손잡고 날아간다.

다시 4월 16일, 아직도 아무도 구조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도 청년실업도, 일해도 가난한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도, 가계부채 1천조에 짓눌린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침몰 직전인 서민들의 삶도 전혀 구조되지 않고 있다. 아니 정부는 구조할 생각이 없다. 정부는 오히려 경쟁력을 키운다며 살려 달라 손짓하는 이들을 다시 물속에 쳐 박듯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매진하고 있다.

분노를 가눌 수 없는 4월이다. 정부로 인해, 탐욕스런 자본으로 인해 또 다시 잔인한 4월이다. 세월호 이후 봄은 더 이상 완연한 봄이긴 어렵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완연하다. 다시 4월16일을 기점으로 비통한 시민들이 결집하고 있으며, 4월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분출될 것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사유를 충분히 갖췄음을 증명했다.

달라지지 않을 정권은 바꿔야 한다. 정권은 진실이라도 꺼내달라는 사람들에게 차벽을 세우고 최루액을 뿌려댔다. 정당한 요구를 막아서며 시비를 붙인 후 불법 운운하며 유가족과 시민들을 잡아갔다. 정권비판을 막을 속셈으로 보상금을 흔들며 돈으로 유가족을 모욕했다. 몹쓸 박근혜 정권은 한 때 국가개조론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국가주의적 색체가 강한 그 짓이 개조하려 한 것은 역시나 국가가 아닌 국민이었다. 박근혜는 단식하는 유가족을 폭식으로 희롱하며 애국을 외치는 반문명적 집단을 양성해냈다.

다시 4월, 노동자와 시민, 모든 민중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구조의 손길이 돼야 한다. 힘을 모아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입을 모아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시켜 진실을 구조하자. 이젠 골든타임이라 말하지도 말자. 물신숭배의 언어다. 살릴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의 시간이지 않는가. 저 광활한 우주마저 황금과 돈으로 환산하려는 돈에 환장한 세상, 이젠 돈과 사람, 이윤과 생명 중 무엇이 먼저라며 비교조차 말자. 돈과 자본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위한 시대를 쟁취하자.

세월호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 위에 돈이 휘날리는 한국사회는 과연 자랑스러운가. 자살률 1위 한국, 장시간노동 1위 한국, 산재사망 1위, 비정규직 규모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2위, 노인빈곤율 1위 … 이러고도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더 쥐어 짜,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면 만사형통이라는 박근혜 정부, 이게 정상인가. 퇴진 박근혜! 가자 총파업!

2014.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