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2]
사영화책동과 과로사유발로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윤석열반노동무리 청산하자!
1.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병원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같은달 30일 끝내 안타깝게 숨졌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국내최고병원중 하나인데도 의사인력부족으로 원내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에 이어 부실한 응급의료대응체계와 부족한 의사인력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익창출도 안돼 의사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병원입장에서 수익에 도움이 되는 시술을 늘리고 굳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둘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반박해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인격적 가치가 교환가치로 전환되는 반노동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자본에 이익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초대형>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노동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사건은 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참한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전히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반대>, <공공의료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 윤석열반노동무리의 공공기관구조조정과 <사영화>책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윤석열무리는 공공기관의 민간경합·비핵심·수요감소기능을 축소·조정하겠다고 망발했는데 이를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아니라며 기만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정부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에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전임정권시절 공공기관인력과 부채가 늘은 반면, 생산성은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민주노동연구원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정규직은 지난 5년간 10만8500명 늘었지만 비정규직·간접고용인력 7만39명이 감소하면서 전체인력은 3만8461명 증가>했는데 <인력증가율은 8.9%로, 같은 기간 자산증가율 21.2%보다 낮은 수치며 이는 공공기관임금수준이 하향조정할만큼 과도하게 인상된 것>은 아니다. 한편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유지율은 무려 8.4%p까지 떨어졌다. 이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저임금·고용불안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현실에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기만적, 반노동적 정책으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의 처지를 계속 파산영락하고 있다.
3. 민중중심의 보건·의료복지는 환수복지로만 실현가능하다. 윤석열의 반노동·친자본정책의 기본은 기업감세다. 특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최근 헌법상 보장되는 파업권을 실행했음에도 기업의 이익에 피해를 줬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들씌우려 책동하고 있는 작태는 윤석열반노동무리의 교활성과 반역성을 보여준다. 노동자·민중은 정치의 주인이 돼야 경제의 주인이 된다. 코비드19 국면에서도 무상의료를 시행하며 예방의학에 초점을 둔 쿠바의 사례는 증세복지가 아닌 환수복지만이 공동성이 보장된 의료·보건복지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의료·주거를 포함한 필수복지분야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민중민주사회에서 온전히 실현되며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반노동무리를 우선 청산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노동반민중 윤석열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 환수복지의 참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2년 8월5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