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부활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치안감은 첫 출근길부터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
경찰국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03호에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찾았다. 이 장관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경찰국 화이팅>까지 외쳤다.
이장관은 <경찰국엔 입직 경로는(입직 경로에 따른 구분은)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직원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뿐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국의 주요업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장관은 <경찰국의 첫 업무보고가 무엇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국은 우선 총경(일반 공무원 4급 상당) 승진대상자검토 등 경찰간부인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는 점차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경찰국의 역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항목별 의제 등이 (경찰국이) 대략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추가적으로 (외부 의견을) 받아 해야 할 의제를 더 폭넓게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행정최고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이날 경찰국 신설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호철경찰위위원장은 서울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법률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돼 나갈 것>이라고 말해 경찰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국은 우선 경찰간부인사에 집중한 뒤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국과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