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공동투쟁)은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조선소하청노동자들을 민·형사소송으로 탄압하지 말라고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김수억공동투쟁공동소집권자는 <윤석열정부는 20년동안 최저임금에 머물렀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벌총수일가의 세금은 인하해줬다>며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고소·손해배상탄압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의 저임금하청구조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현민금속노조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사무장은 <노동자들이 50여일동안 파업해 생긴 비용을 손해라고 이야기하면 8년동안 삭감된 임금 손해와 그동안 잘려나간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공동투쟁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노조파업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하청업체 노조집행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달 22일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