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미의회조사국 <바이든-윤석열 한미협력은<확장> , 대북억지는 강조>

미의회조사국 <바이든-윤석열 한미협력은<확장> , 대북억지는 강조>

미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갱신한 <한미관계>보고서는 <윤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중추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윤정부 출범이후 한미관계 등에 소개했다.

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팬데믹 예방, 우주와 기후변화 등의 협력 심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국 협력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북공조와 관련해선 <전임문정부는 대북외교를 강조했던 반면 윤석열과 바이든은 억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아래 확장억지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의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필요시 조율된 방식>으로배치하기로 약속했으며, 6월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미항공모함이 동원된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바이든정부의 독려와 함께 일본과 한국이 다양한 고위급 3자및양자회동에 참여함으로써 관계악화추세를 돌려보려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며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첨예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해 현시기 윤정부의 정치적<스탠스>를 드러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윤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 캐나다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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