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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직접고용 보장해야

대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5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급인상·휴게실개선 등을 촉구하며 학내집회를 개최했다. 6일부터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인상분인 시급 440원인상과 휴게공간개선·샤워실설치를 요구하며 학교본관점거농성을 진행중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사활적인 생존권투쟁이라는 것은 작년 6월 서울대기숙사 청소노동자가 과로사로 안타깝게 사망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기숙사건물을 오르내리며 100L짜리 쓰레기봉투를 나르고 화장실·독서실·샤워실 등의 청소도 도맡아했다. 2019년 여름에는 서울대2공관 청소노동자가 폭염속에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지하휴게실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수의 대학은 용역업체를 두고 청소·경비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서비스지부내 대학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6개용역업체와 2022년 임금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용역업체측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미화·주차직시급 400원인상, 경비노동자시급 420원인상을 권고했지만 용역업체가 대학측에 책임을 돌리며 10차례가 넘는 협상끝에 결렬됐다. 학교측과 용역업체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통에 중간에서 희생되는 사람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3개대학사업장의 휴게실 148개소중 전용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16개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연세대청소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우리사회 만연한 반노동성·인명경시풍조를 증시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당(국민의힘)의원 최인호가 고소한 연세대생을 찾아가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집권당의원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당전체의 천박한 반노조책동을 확인시켜준다. 노동기본권문제를 학생과 노동자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청소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저항권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투쟁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열한 행위다. <수업권침해>의 진짜가해자는 노동자들의 가혹한 하청구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세대측이며 진짜문제는 하청구조를 통해 차별을 일상화하며 2중3중의 착취구조를 공고히하는 윤석열·국민당반역무리에 있다.

노동의 기본원칙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필수노동이자 육체노동의 절대적 중요성은 연세대문화인류학 나윤경교수의 <청소노동자들이 일주일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 못 다닌다. 단언컨대 교수 없어도 된다. 근데 청소하는 노동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인류학자 그레이버의 <사회에 꼭 필요한 육체노동이 있는데 이노동자들이 일주일만 일을 안해도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노동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는 지배·착취계급의 비열한 행위는 이세력의 완전한 청산으로만 중단된다. 윤석열·국민당과 반민중자본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중민주정권수립과 환수복지정책실현이야말로 진정 노동자·민중을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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