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7]
식량주권 유린하는 윤석열반농·반민중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윤석열무리에 의해 한줌도 채 남지 않은 식량주권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 윤석열무리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가입을 둘다 추진하며 농·어민생존권과 민중건강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우리농·어업의 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 CPTPP의 위험성은 회원국간 농산물관세철폐율이 96.1%로 사실상 전면개방수준이라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SPS(위생·식물위생조치)장벽이 무너질 경우 사과는 연간 5980억원, 배는 2090억원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국내 사과·배시장의 50%에 가까운 금액으로, 과수산업의 절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우리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과 관련해 CPTPP협정문에 <과잉어획어업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금의 통제·감축, 그리고 철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실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어민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2월 대만이 CPTPP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식품수입금지조치를 철회했고 일정부측이 <한국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망언한 사실은 후쿠시마산 식품수입재개의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2. IPEF가입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5월 미<대통령> 바이든의 <방한>직전부터 가입이 구체화된 IPEF은 미국중심의 경제·안보협력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본질은 <대중국경제포위망>이다. 현재 미국·<한국>·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지역 13개국이 출범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로선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선언적 수준이지만 미국내에선 벌써부터 IPEF를 농산물시장개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유제품수출위원회는 미낙농산업이 아시아·태평양시장에서 관세불이익 등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IPEF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농업계가 농산물수출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무역장벽을 낮추는데 IPEF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내 농업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농업자본에 의해 그나마 있는 농업주권마저 송두리째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IPEF에서 관세인하가 현재 논의대상은 아니나 협상과정에서 SPS 등 검역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지금껏 그랬듯 이또한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3. CPTPP와 IPEF의 가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코비드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무역량은 감소하고 특히 주요식량생산국가들의 식량수출중단사태로 이어지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급부상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고작 20%로 OECD평균 식량자급률의 102%에 현격히 뒤처진다. 식량이 곧 안보며 무기라는 것이 지난 몇년간 입증됐음에도 윤석열패는 시대에 역행해 오히려 농수산물전면개방을 획책하며 이미 내줄만큼 내준 식량주권을 또다시 외세의 손아귀에 쥐어주려 하고 있다. 한편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30년가까이 1000만원대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윤석열패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폭등된 농자재값·비료값과 농가부채부담 등을 농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식량주권유린, 농업말살, 농·어민생존권박탈의 윤석열무리를 청산해야만 우리농·어민의 생존과 발전, 우리민중의 생명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우리농민·민중은 반외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를 비롯한 반농·반민중무리를 모두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7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