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사법부 최대의 굴욕사건에 촛불민심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

[대변인실논평 72] 사법부 최대의 굴욕사건에 촛불민심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영장담당부장판사 조의연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1. 조판사는 특검수사내용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에게 약속한 430억원 뇌물공여·횡령이 박근혜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법조인들은 <법원이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 구속영장발부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기각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이제 법조계도 믿을 수 없다>, <사법부도 청산대상>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사법부 최대의 굴욕사건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이재용의 경영권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박근혜에게 430억원 뇌물을 준 이번 혐의는 오랜 범죄자집단 삼성에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말이 미래전략실이지 온갖 불법·탈법의 온상이나 다름이 없다. 뇌물·매수, 납치·감금, 노조탄압, 산업재해방임 등으로 악명이 하늘을 찌른다. 이번 영장기각사건을 통해 <삼성공화국>의 범죄적 위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됐다. 그간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을 받아온 사법부에게 이제 <재벌의 시녀>라는 비난이 덧붙여지게 됐다.

3. 결과적으로 특검이 이재용의 뇌물공여를 딛고 박근혜의 뇌물수수혐의를 수사하려는 구상이 장애물을 만났다. 이 사건은 구속영장의 일시적 기각 수준이 아니라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전조, 심지어 박근혜의 구속까지도 막아보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연대의식이 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검은 스스로 밝힌대로 일체 굴함없이 계속 정진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천만 넘게 타오른 촛불민심이 정의로운 활동을 계속 힘있게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재용의 영장기각사건, 사법부 최대의 굴욕사건은 정의를 수호하는 민심의 촛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다.

2017년 1월1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