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민주노총 20인미만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20인미만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8일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인미만사업장을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했다.

노조는 <제대로 휴식을 취한다면 더 안전하고 생상선 높은 노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건설사들의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장에서 더욱 더 안전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적용이 유예하거나 제외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찾아서 이 법이 시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한 역할과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고층빌딩이 숙처럼 쌓여 이루어지고 첨단지 속의 작은 사업장들이 다닥다닥 벌집처럼 가득 차있는데 이 시행령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공동행동은 6월내 공단 및 작은사업장휴게실설치실태조사 발표 및 국회토론회 개최와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및 집단고발, 지자체의 휴게실 설치 지원 의제화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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