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대변인실논평 11] 대재앙 불러올 핵발전소 당장 폐기하고 <핵피아>부당이득금 환수해야

12일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규모 5.8의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민(民)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 정부의 미흡한 재난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대로된 매뉴얼도 없고 대응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진앙지인 경주일대에서조차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 대한 긴급구호조치가 없었다. 세월호참사, 메르스참사를 겪고도 아직 교훈을 찾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2. 이번 지진의 심각성은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주에서 월성핵발전소는 불과 27km 떨어져 있고 고리·울진핵발전소도 지척이다. 기상청발표에 따르면 경주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립장) 인근 30km내에서 37년간 38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국내 대부분 핵발전소 내진설계는 리히터규모 6.5로 그 이상의 지진일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에 대한 담보도 없이 노후핵발전소의 사용연한을 10년씩 더 연장함으로써 대형참사를 키우고 있다.

3. 정부는 왜 주민들이 반대하고 참사위험이 도사리는 핵발전소건설·운영을 강행하는 것인가. 재벌과 언론, 관피아와 이명박근혜로 얽힌 <핵피아>가 막대한 이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현대건설재직당시 영광 3, 4호기 천문학적인 비용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한 전례가 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 원전업체매출이 127%증가했고 아울러 2030년까지 원자력비중을 41%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명박의 <4자방>비리 리베이트비용만 최소 23조원이니 <핵피아>들의 부당이득금 또한 천문학적일 것이다.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핵피아>들의 불법에 대해 즉각 검찰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핵피아>들의 부당이득금전액을 환수하여 친환경녹색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민(民)을 대형참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2016년 9월14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