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05]
6월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정신 따라 윤석열파쇼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윤석열파쇼무리가 노동자·민중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최근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며 파업투쟁에 나선 화물운수노동자에 대한 체포·연행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8일 하루동안 이천화이트진로공장앞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하던 노조원 15명, 부산의 한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던 노조원 2명, 광주의 화물차고지입구에서 투쟁하던 노조원 1명 등을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목숨보다 한두푼의 물류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본을 향해,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정부를 향해 우리는 투쟁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과로·과적 등을 막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노동자·민중의 생명권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법을 확대적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올해를 끝으로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사측과 윤석열정부에 맞서 완강히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 파쇼적 탄압이 집중되고 있다.
2. 윤석열파쇼권력이 시작됐다. 파쇼검찰출신 윤석열은 자신의 심복인 검언유착·검경유착의 대명사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간첩조작사건의 주범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혀놓으며 이미 파쇼권력부활의 흑심을 드러내더니 주요직책에 검찰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검찰공화국>을 획책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자 <파쇼공화국>이라는 것은 윤석열의 파쇼시대가 군사파쇼를 계승한 <검찰파쇼>라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검찰이 윤석열당선과 함께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윤석열의 사냥개노릇을 자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대 파쇼권력들은 하나같이 반노동·반민중세력이었으며 윤석열패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최저임금차등적용을 떠들며 사실상 최저임금인하책동을 벌이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주52시간근무제>를 파괴하는 <근로시간유연화>를 망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근혜>반노동파쇼권력하에 각종 참사들을 불러온 규제완화를 앵무새처럼 따라 망발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3. 현시대는 제2의 6월항쟁, 제2의 노동자대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7~9월노동자대투쟁은 박정희·전두환파쇼통치하에서도 전태일열사정신을 계승해 노동권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가열한 투쟁정신이 6월항쟁을 계기로 대폭발하며 전개된 강력한 노동자·민중투쟁이었다. 6월항쟁으로 새국면이 열린 공간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며 석달간 하루평균 40건의 쟁의, 총 3311건의 투쟁에 나섰고 지난 10년간 파업건수의 2배에 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줬다. 전두환파쇼패당을 계승한 윤석열반노동파쇼패당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 나아가 노동자·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를 실행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걸려있다. 6월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항쟁정신을 가슴에 새긴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모든 파쇼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6월10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