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용산 대통령집무실 바로 옆 새주남미군기지 건설 합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바로 옆 새주남미군기지 건설 합의

5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남정부는 용산 드래곤힐호텔 일대 부지에 주남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주남미군 잔류기지가 들어설 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부지로, 전체 203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위치한다.

미남 양국은 2011년 5월,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기지를 선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 잔류기지 부지는 2020년 드래곤힐호텔 일대 10만㎡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2020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200m이내에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사례는 없다>고 밝혀졌다. 

한편 군사전문가 김종대전정의당의원은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외국군 기지를 바로 옆에 들이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상징처럼도 보여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라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 집무실, 한국의 심장이 되는 곳 바로 옆에 마련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여 잔류기지 부지를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수천억원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정부는 주남미군 반환부지 일부를 오는 10일부터 <시범·임시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부지 일대에서 공원 조성 가능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공원을 주 3회 하루 2시간씩 25년간 누적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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