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오는 7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국토교통부를 책임회피라고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국토부가 일몰 1년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최소한 국회 공청회나 국토부 주관 토론회라도 진행해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을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일몰 폐기시키려는 의도로 읽힐수 밖에 없다>며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돌입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지연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을 멈춰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하고 그렇다면 화물연대 역시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올해말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