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04]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윤석열패와 반노동무리 완전히 청산하자!
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횟수로 6개월에 접어 들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올해 벌써 4명이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4월에만 2건의 폭발사고가 있었으며 5월에는 에쓰오일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공단에서만 160건의 폭발·화재사고로 2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만 무려 4명이나 폭발사고로 숨졌다. 중대해재처벌법시행 100일동안 사망자는 50인이상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19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고 4월한달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73명이나 된다. 지방선거일인 1일에도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하청업체소속노동자다. 비정규직문제는 생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심화된지 오래다.
2. 윤석열패는 사영화책동으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30일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110대국정과제>가 <자본을 위한 <민영화종합선물세트>>라고 규탄했다. 윤석열패가 박근혜반노동권력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지분매각,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외주화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패는 <재정건전화>를 이유삼아 공공기관구조조정계획과 에너지분야에 대한 사영화흑심을 이미 드러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김승희는 식약처장재직시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의했고 의료보장성강화정책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반대했던 이력이 있다. 의료사영화의 위험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더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항공사의 지분 40%는 매각해야 한다>고 망언하기도 했다. 사영화가 가속화될수록 반민중·반노동자본이 비대해지고 노동력착취와 인권유린은 심각해진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3. 윤석열패를 우선 청산하는데 우리노동자·민중의 살길이 있다. 친자본·반노동·반노조로 악명높은 윤석열패의 등장으로 우리노동자·민중은 발전권보장은커녕, 생존권마저 박탈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각종 규제완화·사영화책동과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인하시도에 더해 노동자·민중의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반노동·반민중무리가 바로 윤석열패다. 윤석열패가 권력을 장악하는 한, 반노동·반민중재벌자본이 비대해지고 우리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착취가 심화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는 오직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중민주정권과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으로만 확고히 보장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패와 반노동·반민중파쇼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6월4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