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29일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2차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 합의했다.
따라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금성격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매출액 기준을 30억원이하에서 50억원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손실보전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이전 정부지원대상이었던 370만명보다 늘어난 약 371만명이 됐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날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 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보다 실질지출규모가 2조6000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추경안은 36조4000억원이었지만 이날 39조원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에 지급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전체추경액은 기존 정부안인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