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03]
윤석열패의 반노조·반노동책동 분쇄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1.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의 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한언론사가 통계청데이터를 토대로 2005~21년 물가상승률과 정규직·비정규직임금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규직임금은 상승했으나 비정규직임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비자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개인서비스상승률이 1% 오를때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0.7%였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개인서비스물가상승률이 4.7%로 가장 높았던 2008년 정규직임금은 5.9%상승했지만 비정규직임금은 고작 1.6%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은 곧 화폐가치하락을 의미하기에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6월기준 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임금의 72.9%수준이다. 한편 최근 임금노동자1~4인가구의 월평균적정생계비는 247만900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만186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통계들에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개인사업자> 등이 배제돼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고통은 통계치를 능가해 매우 심각하다.
2. 지방선거를 앞둔 반노동·반민중파쇼무리들은 노동자·민중의 고통에는 안중에 없이 권력장악에만 피눈이 돼있다. 최근 전교조(전국교직워노동조합)가 <전교조퇴출>을 선거구호로 내건 보수진영교육감후보 10명을 형사고소했다. 전교조측은 <전형적인 혐오표현으로 특정노동조합과 그 소속조합원의 아웃을 의미>,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규탄했다. 보수진영의 천박한 반노조망동은 지난 대선에서 보여진 윤석열의 악질적인 반노조책동의 연장이다. 윤석열은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노조탓으로 돌리더니, 보수교육감후보들은 교육문제의 근원이 전교조에 있는 것인양 난리를 치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세훈서울시장후보의 <TBS 교육방송으로 전환>발언에 대해 <프로그램이 불편해서, 방송사편성에 시장이 개입해서 다 뜯어고치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전두환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방송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에서 판을 치는 반노조·반노동혐오망언과 파쇼적 망동들은 윤석열패와 그 하수인들이 반노동·반민중세력이자 희대의 파쇼세력임을 보여준다.
3. 윤석열패가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과 2중3중의 착취·약탈을 동시에 감행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한 물가에 민생이 곤두박칠 치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지역별차등적용을 망발하며 최저임금인하를 획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노동자들의 임금 수십억원이 중간에 빼돌려지는데도 이사실을 외면하더니,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에는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2명을 체포했다. 반노동·반민중파쇼세력 윤석열패가 권력을 장악하니, 국민의힘출신서울시장 오세훈도 반노동파쇼성을 한껏 드러내며 광분하고 있다. 파쇼가 판을 치며 우리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동안, 최근 에스오일울산온산공장폭발·화재사고로 10명이 무참히 사상된 것과 같은 각종 재해로 우리노동자·민중은 하루가 멀다하고 존엄과 생명을 유린당하고 있다. 윤석열·국민의힘무리와 이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반민중자본들은 오직 우리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만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반노동·반민중반역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28일 정부서울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