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유니온보도(논평) 2]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1.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여파로 2021년에는 최악의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33차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등에서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상승하고 여러가지 국제곡물수급불안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남미 등 주요생산지의 기상여건이 좋지 못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세계평균곡물자급률이 100%를 웃돌고 있는 반면 남코리아의 곡물자급률은 2019년기준 역대최저인 21%라는 점이다.
2. 2019년 경지면적은 158만1000ha로 1975년 224만ha대비 무려 65만9000ha 줄었다. 경지이용률도 같은 시기 140.4%에서 107.2%로 하락했다. 즉 경지이용을 겨우 1기작밖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논면적이 44만ha나 줄었고 밭면적은 21만2000ha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올해 자연재해가 겹치며 쌀수확량급감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부채는 2019년에 3572만원으로 2017년대비 무려 35.4%나 급증했다.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업경영비가 2배정도 많아 농업종사자들은 적자에 짓눌리고 있다. 농업의 파탄과 농지면적의 축소는 농민생존권이 박탈된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일 처리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규모는 전체예산대비 3%이하로 추락했으며 이중 식량자급율제고를 위한 계획·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저곡가정책·반농업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농업노동자·농민의 삶은 계속 벼랑끝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업노동자·농민의 생존을 건 가열한 투쟁은 칼바람추위가 뒤덮은 올겨울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식량주권은 농어업노동자·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한 필수적 전제다. 우리는 농어업노동자·농어민과의 단결투쟁으로 식량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보장하는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23일 정부종합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