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7]
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
반노동정권 문재인정권의 민낯은 이미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4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자규모는 보수적인 통계청수치로도 IMF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했던 1999년 10월이후 21년만에 가장 많은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업종과 항공산업의 위기는 말 그대로 재난수준이다. 실례로 이스타항공에서는 대규모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615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됐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을 방문해 확약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정책도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문정권은 기만적인 노동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을 옥죄는 코로나19대유행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정권발 노동개악이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1개의 대다수는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을 핑계 삼은 노동개악입법안들이다. 기존 2년이던 단체협약유효기간의 3년 또는 4년까지 상향조정, 사업장내 쟁의행위금지, 초기업단위노조의 현장출입국금지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숨길 수 없다. ILO핵심협약에 어긋나는 미비점을 입법·보완한다면서 그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개악안의 추진은 기만이자 사기다.
역사적으로 노동개악후 현장은 적자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전락했다. IMF구제금융·경제공황의 여파로 합법적인 정리해고·노동자파견이 가능해지고 현장의 노동자간 갈등의 시작인 <양날의 칼> 복수노조가 시행됐으며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과 2년단위 대규모계약해지가 만연하게 된 노동현실은 노동자·민중에게 생지옥과 다름없다. 문정권의 노조무력화책동은 문정권의 본질이 <노동존중정부>가 아닌 <재벌존중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땅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모든 노동개악입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을 벼랑끝에 내모는 실업·비정규직문제, 하루 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야만의 사회를 끝장내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투쟁뿐이다. 1996년 노동법개악저지총파업투쟁 당시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투쟁물결은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악날치기만행으로 초래됐다. 문정권은 모든 노동개악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실업·비정규직를 철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개악입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자구 한자라도 심의한다면 총파업투쟁, 나아가 반정권투쟁의 분노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완강한 단결·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1월28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