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논평 반민중재벌재산을 환수해 실업자들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17] 반민중재벌재산을 환수해 실업자들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지난 5월6일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이 <법과 윤리를 지키기 못하고 국민의 심려를 끼쳤다>고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4세경영권승계>, <무노조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이재용이 난데없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저의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국정농단사건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데 있다는 점을 삼척동자도 안다. 삼성전자서초동사옥지 교통관제철탑에서 고공농성중인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언급조차 없이 유체이탈화법으로 형식적 사과를 했을뿐이다. 이재용의 <대국민사과>는 결국 삼성그룹의 노동착취,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대국민쇼>였다.

삼성오너일가는 사법처리를 앞두고서만 <대국민사과>라는 쇼를 벌여왔다. 1966사카린밀수사건, 1996노태우비자금사건, 2003대선자금사건, 2008삼성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발표했던 재산사회환원약속도 경영일선은퇴도 결국 공염불에 불과했다. 재계서열1위인 삼성이 걸어온 지난 길은 그대로 이땅 반민중재벌의 생생한 표상이다. 독재권력에 부역하며 불공정한 사업확장으로 기반을 닦고, 노동자를 이윤창출의 한낱 기계나 부속품으로 여기며 쥐어짜내 독점재벌이 됐다.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이은 2020바이러스공황으로 민생이 극도로 악화돼 무수한 노동자·민중이 길거리로 내몰려도, 빈익빈부익부의 999대1 양극화사회로 극단화돼도 반민중재벌은 더많은 이윤을 창출하는데만 관심이 있을뿐이다.

이재용의 기만적인 <대국민사과>는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반민중재산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줬다. 노동자가 피땀흘려 창조한 부는 또다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쓰여진다. 때문에 반드시 반민중재벌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전세계가 코로나19대유행으로 생산, 소비, 유통이 모두 셧다운되고 1929대공황시기에 버금가는 경제역성장을 하는 와중에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정작 모든 사회적 부를 창조해온 노동자·민중이다.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갈수록 위기의 진폭이 커져가는 경제공황마다 노동자·민중을 더욱 쥐어짜는데서 출로를 찾고 있다. 
전국세계노총은 삼성재벌뿐만 아니라 전체 반민중재벌재산을 환수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반민중재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실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세계적인 바이러스공황위기극복의 동력은 재벌총수의 거짓사과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열의와 창의에 있다. 일할 권리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업·비정규직이다. 잃을 것이라고는 장시간의 불안정노동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이 이 재벌세상을 바꾸는 항쟁에 떨쳐나설 순간은 머지않았다. 생산의 주인, 모든것의 주인인 이땅의 노동자·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범죄자 이재용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
삼성 등 모든 반민중재벌자본 환수하라!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 실업수당 지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민중세상 앞당기자!

2020년 5월9일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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