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윤호중 <김오수, 헌법공부 다시하고 말하길>

윤호중 <김오수, 헌법공부 다시하고 말하길>

13일 윤호중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대전현충원참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당론채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한 김오수검찰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위원장은 <대한민국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줄도 적혀있지 않다>라며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선진화계획에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영역을 해제하는데 민주당이 나섰다>라며 <특권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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