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오전 11시기준 국가채무는 1005조4066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1초마다 약 302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에 약 2609억2800만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지난 3월17일 국가채무시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1년이나 앞섰다. 코로나19이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반복된 대규모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2019년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을 발표했을 때 2023년은 돼야 한국의 국가채무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올해 말 국가채무규모는 970조6000억원으로 예측했다.
한편 윤석열<정부> 출범후에도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윤석열의 공약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와 채권시장안팎에서는 5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minz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