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분석 7회 「격동하는 코리아,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로 간다」

[닥터스테판] 7회 「격동하는 코리아,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결로 간다」


<Corea Focus> 닥터스테판7회에서는 최근 정세에서 전쟁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징후들과 외교전의 흐름들을 분석했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은 현정세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외교적 국면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군사적 대결의 절정단계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사회자는 북의 최용해총정치국장 김정은제1비서의 특사자격으로 방중한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안이나 전략의 변화를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덕원소장은 “특사방문은 드문 일”이라며 “특사단장이 총정치국장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 제안을 하는 측은 북”이라며 “북미·반미전면대결전,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결전을 마무리하는데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사업, 조직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5.18을 계기로 3일에 걸쳐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소장은 “5.18에 발사한 것은 남(코리아)을 의식한 거다”라고 답했다.
5.18기념일에 미사일을 쏜 것은 북이 선군혁명이론에 근거해 “광주무장봉기를 잊지 않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반미전면대결전에서 남의 민중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이며, 남의 민중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00km대의 장사포시험’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100km대의 장사포시험은 미국과 남에 별로 두렵지도 않고 특이한 것도 아니”라며 “이게 특이하다면 원자포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3월에 B2를 출격시켰는데 그것이 4월에 북의 플라즈마스텔스기로 깨져나갔으며, 5월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니미츠핵항모를 파견했는데 이번 미사일발사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다”고 밝혔다. 
허나 최근의 북의 미사일이나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미니트맨3’ 시험발사는 떨어진 지점이나 방향을 봤을 때 “북미대결전에서 군사적 대결국면에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고 끝내 전쟁으로 치닫게 할 의도는 없다”며 “곧 있을 외교전을 준비하는 군사적 기싸움”이라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최근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위력한 수단들이 있다’라는 북 노동신문보도를 언급하며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EMP, 슈퍼EMP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에서 슈퍼EMP를 통해서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들을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말하는 미니트맨3 450기라는 것은 북을 상대로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는 “2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CIA국장이 공동으로 북의 EMP공격과 극궤도위성에 대해 그 치명적인 위력을 경고했다”며 “이것이 슈퍼EMP위성탄두를 지적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조덕원소장은 “그렇게 봐야 한다”며 슈퍼EMP분야의 최고권위자인 피터프라이박사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CIA국장이 공동으로 유대인소유의 대표적인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것은 ‘뜨직뜨직하고 있는’ 오바마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북이 지상500km를 도는 슈퍼EMP탄을 터뜨리는 순간 미본토48개주가 궤멸된다고 경고한 것이라 분석했다.
 
계속해서 사회자는 “북이 미사일발사 못지않은 ‘글미사일’들을 쏘고 있다”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21일자 북 노동신문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조소장은 다종화부분에 ‘수소탄과 중성자탄’이 나오는데 이는 북이 수소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공식보도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세대 핵무기인 슈퍼EMP핵탄은 비공개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종합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지금 상황을 북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파악했다.
다음으로 북이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기획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북의 선군혁명·통일혁명이론과 관련이 있다”며 미사일발사와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북은 선군혁명·통일혁명이론에 기초해서 북의 혁명무력과 남의 민중들의 무장봉기의 결합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2013년 북미대결전을 반미대결전으로 전화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5.18을 봤고, 그래서 5.18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노동신문에 광주기획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최근 종편과 ‘일베’에서 ‘북특수부대투입설’을 주장한 것은 “북의 군대의 위력을 알리고 언제든 유사시에는 남에 투입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광주처럼 해방구가 되는 구나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이것은 “‘이적행위’이며 처벌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최근 중미정상회담, 남중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고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환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전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외교적 대결을 뒷받침해주는 군사적 시위행동 또한 첨예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중미·남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이 최용해총정치국장을 방중시켜 특별한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주목했다.
이어 아베측근 이지마자문이 사실상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것은 “아베방북의 신호탄”이라며 “(이지마의) 방북과 (아베의) 정상회담 의사표현은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외교적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을 추진하는데서 아베방북시점은 6월이 적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 외교적 대화로 급전환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012, 2013년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외교적 대화국면은 미국측으로부터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고 비공개경로와 공개경로의 두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어느순간 합치되면서 군사적 공세가 멈추고 외교적, 대화로 전환된다”고 정리했다.
실천적인 과제로는 “반미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 두운동을 결합하는 것을 필요하다”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과 개성공단해결, 남북관계해결을 위한 박근혜대통령의 방북을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링크 http://www.podbbang.com/ch/5769?e=20970759)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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