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개입없는 조국통일대전으로 끝날 것’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주도 어김없이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폭발전야의 상황이 되것으로 봅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Corea Focus도 계속 진지하게 내용을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리아반도의 정세초점을 명쾌하게 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해설을 좀 재미나게하고 싶어도 실제 상황이 심각하니 그렇게 안되네요. 정세분석을 하는 연구소장으로서 엄중한 상황의 본질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라구요, 언젠가 편하게 정세를 분석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북이 최근에는 3.28, 3.29, 3.30, 3.31, 4.1 이렇게 5일연속으로 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군선전일군회의개최, 최고사령부미본토타격계획최종비준, 북정부·정당·단체전시상황특별성명발표, 당중앙전원회의경제핵무력병진노선채택, 최고인민회의자위적핵보유국법화, 이렇게 하나하나 범상치 않습니다. 이 행사들의 배경이나 의미를 분석하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겁니다. 쉽게 말해, 전쟁준비를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끝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단숨에 하는 게 김정은스타일입니다. 김정은스타일은 한마디로 ‘단숨에’라고 보면 됩니다. 일을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합니다. 

헌데 이래도 미국이나 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위기는 고조됐어도 설마 하는 분위기였지요. 일단 보수정권이나 보수언론은 전쟁가능성을 낮춰보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야 민심이나 경제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필품사재기, 주식투매, 외환위기, 해외도피 같은 게 일어나면 버티기 힘듭니다. 전쟁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없이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북의 입장에서는 실제 전쟁이라는 부담이 없이 뜻을 이루게 되니 최선이 됩니다. 무릇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최상책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이제이, 자중지란, 차도살인지계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지요. 아마 북도 이점을 유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의 이런 공세와 압박에 대해 남의 정부나 언론에서 심리전이다, 아직 전쟁징후는 없다, 동요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허나 4.3에 개성공단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서는 달라졌습니다. 전략로케트군의 미본토타격이라는 뉴스가 나와도 정말 그렇게 될까 했지만, 개성공단은 다릅니다. 실제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남측의 중소기업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은행융자를 받았으니 이자를 내야 하고 월급이 나가고 특히 판매처와의 신용을 잃습니다. 이건 곧 부도와 연결되고 망하는 겁니다. 경제나 민생이 그래서 무서운 거지요. 더구나 앞에서 최고사령부·북정부정당단체·당중앙전원회의·최고인민회의 이런 식으로 큰 회의들을 잡아서 거시로부터 미시로 들어가니 이건 확실히 차원이 다른 조치가 되는 거지요. 매우 논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위협과 압박이 과거와 다르구나, 이거 진짜 터지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과거 이른바 ‘천안함’사건이 나서 수십명의 장병들이 죽었을 때도, 5.24조치를 취할 때도 개성공단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북도 마찬가집니다. 북과 남의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비난한 MB시절에도 개성공단은 무사했습니다. 이는 북에게 실리로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 민족통일전선적인 의의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족자본가, 중소자본가와의 신뢰는 중간층의 여론을 돌리고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관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진 겁니다. 개성공단은 4.5부터 나가는 건 돼도 들어오는 건 안되다가 4.8 오늘 결국 모든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거꾸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연방제합의 정도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북정부·정당·단체특별성명에 나온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해 처리될 것’이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시상황이 맞습니다. 

여기에 4.4 총참모부가 담화가 있었고, 4.5 공관철수권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권고부터 보겠습니다. 남을 상대로 개성공단폐쇄라면, 다른나라들을 상대로는 공관철수권고입니다. 다른나라에게 이걸 강제하겠습니까. 권고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북은 이 와중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는 다른 식으로 통고했다 합니다. 북이 하여튼 참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전쟁단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기에 저리 빈틈이 없는가, 그리고 어떤 전쟁이 벌어지기에 이리 살벌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관은 나가든 안나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고 사전에 분명히 통보한 사실이 중요하지요. 나머지야 각자 알아서들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잘 안나갈 겁니다. 나가도 일부만, 가족이나 나갈 겁니다. 어쨌든 역시 공관철수권고가 세계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다른나라 언론들도 헤드라인에 전쟁이 터지는가라고 뽑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세계 보수언론들을 유대자본을 비롯 초국적자본, 제국주의세력이 다 장악한 조건에서 100% 믿을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르주아언론도 프로파겐더, 선동하는 거 맞지요. 선거때도 그렇지만 전쟁전야에는 더 심합니다. 다 걸러서 봐야 합니다. 지금 초점은 남측언론만이 아니라 세계언론이 다 전쟁을 커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동의 정세가 아무리 심각해도 극동과는 비교가 안되지요. 중동은 국지전이고 재래전이지만 극동은 전면전이고 핵전입니다. 북과 미국이 맞붙어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야 이미 북과 미국이 비공개경로로 클로즈트랙으로 합의해 북미전면전·핵전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세상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지요. 공개경로상의 북미대결모습만 보고, 아, 이거 잘못하면 핵전쟁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지요. 또 그런 불안이 극적인 외교전을 추동해서 과거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국이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와 같은 합의로 국면이 전환되는 거지요. 인류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전쟁과 외교로 결과가 뻔히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 ‘윈윈’이 되는지, 지는 쪽이 어떻게 해야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참모로 둔 나라는 그래서 불행해지지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최고사령부참모들이 시원찮으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절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4.4 총참모부대변인의 담화를 잘 봐야 합니다. 그대로 옮기면, 첫번째 “조성된 정세는 이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폭발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 전쟁은 여부가 아니라 시기만 남았다는 말인데요, 총참모부가 식언하면 명령이 서질 않습니다. 총참모부는 말로 전쟁을 하는데가 아니라 행동으로 전쟁을 하는데지요. 말로 하는 전쟁은 외교부나 조평통,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하는 겁니다. 감독은 영화로 말합니다. 구구절절이 내 영화는 이렇다 하는 감독은 하수입니다. 그래서 명감독들은 인터뷰 좋아 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참모부는 전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활적으로 중요한 전쟁문제인만큼 총참모부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폭발전야의 분분초초’ 이말도 귀에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적어도 말로 하는 전쟁은 북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하는 전쟁도 그런지는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지요. 

두번째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식의 첨단핵타격수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북이 참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일수록 이 말의 의미를 정말 두렵게 느낍니다. 초점은 ‘첨단핵타격수단’입니다. 단순히 대륙간탄도핵미사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단계 추상화시킴으로써 핵미사일이 아닌 다른 무기들을 은연중 암시하지요. 바로 비공개경로상의 무기들, ‘보이지않는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가령 미동부앞바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들, 특히 ‘지상500km 극궤도를 돌고있는 super-EMP핵탄들’, 그외 특수이온비행체와 특수이온잠수함의 핵융합무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북은 공식적으로 미사일1기, 포탄1발이 다 소형전술핵무기라고 하는데, 아메리슘핵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란 말을 우습게 듣다간 미국과 남코리아 지옥문에 들어섭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공개경로상의 전쟁이 벌어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국지전이고 어차피 전쟁에는 희생은 불가피하니, 그런 정세라면 감내해야 않겠습니까. 근데 비공개경로상의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비공개경로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개경로상에서는 서로 북미전면전·핵전을 위협하고 군사연습으로 맞대응해도 결국 북남국지전, 미국개입 없는 ‘조국통일대전’으로 끝납니다. 이게 비공개경로상의 합의지요. 헌데 비공개경로상의 합의와 다른 전쟁이 터진다는 건, 북미전면전·핵전을 의미합니다. 상호 공멸할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을 가진 양측이 모든 걸 퍼부으면 지구가 온전치 못합니다. 어느 한측이 상대를 10배는 압도해야지, 서로 비등비등하다면 더욱 그 피해는 큽니다. 베트남전 10년간 북남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다 녹아났습니다. 지금도 그 다이옥신피해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전쟁의 고통과 후과가 얼마나 큰 건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허나 북미전면전·핵전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백배, 만배의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미국본토도 작살나고 코리아금수강산이 깨지고 유럽도 중동도 무사치 못할 겁니다. 나토가 개입하면 당연 보복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수위조절이 무척 중요합니다. 바로 이 ‘첨단핵타격수단’이라는 표현에 살짝 비낀 여차하면 모든 걸 투입해 끝내버리겠다는 말이 그래서 미제국주의핵심, 유대자본에겐 참으로 살떨리는 말이지요. 물론 이걸 노리고 한 말입니다. 말로 하는 전쟁이지요. 실제로는 안할 겁니다. 미국이 일정한 선을 지킨다면 말입니다. 즉 ‘조국통일대전’에의 불개입 말이지요. 

곧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이 크게 동요할 겁니다. 벌써 생필품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도피러시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수구보수세력들은 2중국적이니 재산이전이니 다 해놨습니다. 임계점에 달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튈 겁니다. 북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태풍처럼 무섭게 휘몰아칠 겁니다. 그전에 남의 박근혜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알아서 잘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스타일을 보니, 그냥 반북호전세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아무런 용단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대북특사파견조차 거론하지 않았다는 청와대대변인논평이 있고, 대북특사는 실효성이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있는데요 믿을 수도 없고 한심한 말이지만, 특사파견을 결정해도 미국의 동의 없인 가능하지 않은 만큼, 모든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용단을 내려 박대통령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북의 압박이란 결국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 미국이 박대통령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압박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까지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밀고내려오겠지요. 말로 안 먹히면 힘으로 하는 게 세상이치 아닙니까. 60년이상 참은 북의 인내심이 바닥에 닿는 순간, 코리아반도에 21세기와 인류운명을 좌우할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은 이미 모든 전쟁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오늘이냐 내일이냐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박정권에게 제언합니다. 최근에 우리 코리아포커스가 말한 세가지조치를 무조건 즉시 취하는 게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 조치들은 첫째, 김관진·정승조·원세훈처벌, 둘째, 독수리연습중단, 셋째, 연방제선언으로 요약됩니다. 이정도가 아니면 북은 절대 전쟁으로의 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박대통령이 기자회견 자청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미국은 이미 비공개경로로, 밀약으로 북과 합의한지 오래입니다. 미국 믿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고 최단정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며 김옥균처럼 비명에 가게 됩니다. 선친도 결국 미국 믿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김재규가 과연 미국의 조종과 배경이 없이 단독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은 지금 남에, 박근혜정권에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쟁하기 위한 명분으로라도 내놓을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의 전쟁결심은 확고하고 이걸 뒤집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감한 결단, 이것만이 전쟁을 막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들다가는 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정권이 부디 제정신을 차려 전쟁을 막기 위해 대북특사파견을 비롯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orea Focus 정세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