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가리키는 시침은 지금 11시59분에 있다”

미본토타격계획과 전시상황특별성명

Corea Focus 정세분석입니다.

오늘도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님을 모셨습니다. 

30일 북의 정부·정당·단체특별성명발표와 29일 최고사령관 전략로케트군작전계획비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개경로·비공개경로, 공개전략·비공개전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30일 북정부·정당·단체특별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이 성명이 말 그대로 매우 특별합니다. 한나라가 통째로 선언을 한 셈인데, 그 안의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남북관계는 이제부터 전시상황이라는 규정이고, 둘째, 미국과 남이 북침도발하면 전면전·핵전이라는 경고며, 셋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성명은 정부·정당·단체의 이름으로 나온 만큼 정확히 공개경로·오픈트랙(open track)상의 현위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주체의 성명은 마치 항공모함의 이동과 같아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돌리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변수가 아니면 이대로 죽 갑니다. 한나라 군대와 민중이 통째로 합의한 걸 누가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성명으로 코리아반도는 말그대로 전시상황에 99% 돌입했습니다. 이 성명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그건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전략로케트군관련회의를 이끌면서 한 최종계획의 비준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보들도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북이 진짜로 여차하면 미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을 최고사령부까지 공개하며 비준했다는 것이고, 둘째, 사진속에 나오는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도면이 사실이라면 북은 미동부·중부·서부·하와이를 집중타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캘리포니아해변도면과 함께 나온 잠수함40척·상륙함13척이라는 숫자가 사실이라면 북의 타격계획에는 미본토에의 상륙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련붕괴이후 누가 세계유일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실행하겠다며 큰소리치겠습니까. 더구나 미국이 ‘B-52’와 ‘B-2’를 남에 보내 북침핵폭격연습을 한 후에 나온 대응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북미간에 전면전·핵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긴장되고 위험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개경로·오픈트랙(open track)상의 북미대결지점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미국본토타격계획을 좀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최고사령부의 작전도나 북정부·정당·단체특별성명을 잘 보면, 미국본토까지 포함해 미국과 전면전·핵전을 벌이게 될 경우, 원거리부터 해서 근거리로 타격해 들어오는 계획임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원거리란 미동부를 말하는데, 미군의 최고사령관·수뇌부가 있는 백악관·펜타곤의 워싱턴과 전세계금융심장부인 월스트리트의 뉴욕을 포괄합니다. 초장부터 미국의 군사지휘체계·정치행정체계와 전세계경제체계를 박살내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적의 지휘부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작전의 기본이지요. 이렇게 미본토와 태평양상의 군사거점들이 초토화되면 미국은 더이상 나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상정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보복임무를 수행하는 핵잠수함들만 남습니다. 만약 광명성3호2호기가 이런 핵잠들을 찾는데 탁월한 관측위성이고 ‘철갑상어’라고 불리우는 북의 잠수함들이 이 핵잠들을 따라다니며 침몰시킨다면 미국의 마지막보복수단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요. 물론 북은 미제국주의를 낳은 유럽제국주의나 유대자본을 향해서도 역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미군과 나토도 북에 보복하는 동시에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러시아·중국도 핵공격으로 다같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하요새를 얼마나 예견성있게 튼튼히 만들어놓았는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는 북이 최후승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국의 도처에 지하300m 요새를 만들어놓은 북만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세계를 평정합니다. 이때부터는 방사능제거기술이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될 겁니다. 북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다보고, 공격용으로 다종화된 핵미사일과 최첨단의 위성·잠수함들을 개발해놓았고 방어용으로 온나라의 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북이 지상500km 극궤도에 올려놓은 위성이 단순한 관측위성에 불과하다는 가정인데요, 만약 super-EMP핵탄이라면 미본토전체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암흑,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북이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핵미사일들을 EMP를 이용해 공중에서 격파하거나 날아오기 전에 스스로 오폭시킬 수 있다면 북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북이 가진 전투력을 최저수준으로 가정해서, 북이 공개한 무기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특수이온비행체나 특수이온잠수함은 뺐습니다. 

한마디로 북과 미국·유대자본이 서로를 공격할 때, 결국 최후에 남는 건 이에 철저히 대비해온 북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나라가 크면 뭐 합니까. 다 잿더미가 되고 모든 통신망·행정망·특히 금융망이 마비되는데. 이건 현재 세계 화폐와 자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자본에겐 지옥문에 들어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상호 전략무기로 서로를 잿더미로 만드는 상황에선 기득권을 많이 가진 세력이 굴복하는 법이지요. 다 죽느니 상대가 원하는 걸 내놓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지요. 이 치킨게임·배짱싸움에서 유대자본은 결코 북과 상대가 안됩니다. 북은 허구헌날 북침핵공격에 시달려온 나라가 아닙니까. 이미 미국을 비롯 16개나라들과도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 지난 60년간 온갖 봉쇄속에서 피를 말려 왔으며, 기후공격까지 당하며 식량난도 톡톡히 겪어본, 맑스 말대로 잃을 건 철쇄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북의 이 사생결단의 각오와 최첨단의 무장력에 밀려 유대자본은 2008~2009년에 크게 깨지고 2009년 8월 클린턴의 방북, 그해 10월 유대정치대변인 키신저와 김정일국방위원장대변인 김양건비서의 베이징회담으로 비공개경로가 재확인됐습니다. 이 이후로는 유대자본과 미제국주의핵심은 겉으로 미국이 남과 함께 북에 맞서는 식의 대결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발을 빼는 공개경로와 비공개경로, 이렇게 2중경로를 밟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 이른바 ‘조국통일대전’을 벌일 때 미군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날 오전 6시에 일어나 KBS라디오를 켜니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들리고 조선인민군의 청와대·국방부·국정원의 점령뉴스와 백악관·펜타곤·주남미군사령부의 코리아전불개입성명을 동시에 듣게 되는 거지요. 

그 이후 남에서 미군은 자국민을 데리고 질서있게 철수하고 파리에서 1973년 북베트남과 했던 그런 평화조약을 북과 체결하며 그 몇년뒤에 수교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불개입성명은 제국주의경제봉쇄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봉쇄는 곧 전쟁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면 과거 프랑스의 친독파처럼 친미·친일파들이 청산되고 외국자본과 매판자본도 민중에게 환수될 겁니다. 그후 남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서고 북의 사회주의정부와 연방제통일을 실현해나가는 거지요. 이 천지개벽과정이 바로 ‘조국통일대전’으로 변혁하고 통일하는 북의 비공개전략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은 이렇듯 급진적이고 확실한 변혁과 통일 과정을 선호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점이 뭡니까. 그건 외세에 명줄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북미간에 밀약이나 비공개경로가 없다고 해도, 미국이 끝까지 박근혜정부를 지켜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종이장을 믿겠습니까, 전화통화를 믿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1980년대에 동서양의 역사서들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제국주의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모택동 공산당과 싸우다가 궤멸되다시피 한 장개석 국민당을 버리고 모택동 생전에 중국과 수교한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칫 박대통령은 일본을 믿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천하로 비참하게 끝나고 망명지에서 암살당한 김옥균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외세를 믿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외세는 외세입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마저 먹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세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같은 민족이 최고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같은 민족을 끼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설령 잘못 돼도 역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방북해 6.15공동선언·10.4선언을 합의한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이 현명한 겁니다. 그 반대로 간 이명박대통령이나 그 길을 따라가는 박근혜대통령이 어리석고 위험한 겁니다. 30일 김관진국방장관이 북과의 전쟁시 미본토무력까지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하는데, 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북이 미본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핵공격할 수 있는데, 미국이 쉽게 북과 전면전·핵전을 벌이겠습니까. 북은 사생결단으로 싸워도 미국은 사생결단으로 못싸웁니다. 터놓고 말해, 남의 군대와 민중도 사생결단으로 못싸웁니다. 현재의 정신상태·무장상태로는 북과 상대가 안됩니다. 북은 미국을 상대로 힘을 키워왔고 남은 그 미국에 의존하기만 했습니다. 강약부동(强弱不同)이라고, 전쟁은 군사력과 정신력이 쎈 쪽이 이깁니다. 

북이 3월말에 당중앙위전원회의를, 4월1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날자들에는 전쟁이 없을 겁니다. 허나 그 뒤에는 하루하루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면 3일전쟁이 아니라 3시간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고나면 전혀 딴세상이 돼있는 거지요. 잠시 박대통령에게 전쟁국면을 평화국면으로 바꾸며 통일과 구국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놓여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첫째, 그간 반북호전발언으로 북을 최대로 자극한 김관진국방장관, 정승조합참의장을 해임하고 원세훈전국정원장을 구속하며, 둘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민족과 공조하겠다고 선언하며, 셋째, 연방제통일에 동의한다고 천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비공개경로에 합의한 미국은 결코 이를 반대하지 못합니다. 온민족과 온세계가 보는 이때가 박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젠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약속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북이 온나라가 ‘조국통일대전’을 결의하고 전시상황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대전’이냐 연방제합의냐, 사느냐 죽느냐만 남아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국통일대전’이 벌어지면 박대통령만이 아니라 수구보수세력 전체의 운명이 위험합니다.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후과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단은 신속해야 합니다. 전쟁을 가리키는 시침은 지금 11시59분에 있습니다. 임계점의 99%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orea Focus 정세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