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정세와 북의 비공개전략 … ‘전쟁가능성은 90%’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들어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공개전략과 공개전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남에는 없고 북에만 있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비공개전략입니다. 남은 외세에 의존하면서, 자체적으로 세운 전략이 없습니다. 외세의존을 전략이라고 할 순 없지요. 물론 미국에는 전략이 있지만 그건 미국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의 이익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먼저 북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은 1970년대 김정일체제가 등장하고 통일변혁분야까지 전면적으로 다루게 된 때로부터 전략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1980년10월10일 조선노동당6차당대회보고에서 통일전략만 공개되고 변혁전략은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즉, 통일전략은 공개전략이고 변혁전략은 비공개전략인 겁니다. 여기서 변혁전략이란 남코리아의 사회성격을 분석한 데 기초해 변혁의 목표와 수단, 방법을 재구성한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규정과 그 규정에 기초해 기존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전략을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전략으로 전환한 걸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 아마 100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차차 필요한 부분을 때때로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 이론을 전제로 당면정세와 관련된 전략을 해설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럼 통일과 변혁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북의 입장에서, 통일은 같은 민족인 남과 합치는 것이고 변혁은 이에 반대하는 외세 및 그 추종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전략이라면 평화적인 방법, 곧 협상을 통한 통일방안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북의 사회주의와 남의 자본주의를 다 인정하는 연방제가 나오게 됩니다. 북은 연방제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한편 변혁전략이라면 투쟁적인 방법, 곧 전쟁을 통한 변혁방안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에서 민족해방변혁이 특히 그에 해당하는데, 이는 코리아반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가진 세력이 외세 및 그 추종세력과 결국 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민항쟁을 벌이는 걸 전제로 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순 없고, 민족자주세력이 외세와 그 추종세력을 압도하게 될 경우나 외세와 그 추종세력이 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렇게 합니다. 전자는 민족자주역량이 민족해방변혁을 승리할 만큼 클 때고 후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전쟁이 일어난 만큼 어쩔 수 없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설명을 전제로, 당면정세와 비공개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개경로, open track과 비공개경로 close track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개경로상에서는 북이 미국 등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미국과 남의 합동군사연습에 맞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을러대는 형국이고, 비공개경로상에서는 북이 super-EMP핵탄을 지상500km 극궤도에 올려놓고 유대자본과 미제국주의의 개입을 차단한 조건에서 이른바 ‘조국통일대전’을 벌이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공개경로와 비공개경로의 차이는 미군개입의 유무이고 전쟁이 코리아반도의 국지전이냐 세계적인 전면전이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개경로에선 북과 미국이 여차하면 서로 싸우겠다고 하지만 비공개경로에선 북미간에 싸우지않는다는 묵계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북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공개전략과 비공개전략이라는 범주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은 가급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남합작, 즉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을 하고 이 과정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그 추종세력을 압도하는 공개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 북침전쟁이 일어나거나 불가피한 경우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비공개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2012년대선에서 박정희군사독재자의 딸이 정권을 잡고 지난 5년간 철저히 반북반통일적인 이명박정권을 계승하게 되자, 이젠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이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무력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2012년이 중요하냐면, 북은 김일성주석탄생100돌이 되는 이 해를 계기로, 내심 평화적인 방법이든 비평화적인 방법이든 더 이상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의 관철을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북이 어떤 전략적,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데는 이렇듯 김일성주석, 김정일총비서의 유훈이 중요합니다. 북을 상대하려면 먼저 북의 역사와 철학, 전략과 정책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만들어놓은 비장의 무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태양절열병식때 8축16륜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공개한다든지, 역시 지난해가 가기전인 12월12일에 극궤도위성을 발사시킨다든지 한 겁니다. 이 두가지가 노리는 지점은 오직 하나 미국의 전쟁개입차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과 유엔안보리, 남코리아의 반응을 봐가며 미리 준비한 전략전술안대로 딱딱 대응하며 전쟁단계를 착착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북의 전략대로 돼가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현정세의 초점입니다. 다시 말해, 북이 비공개전략을 수면위로 공개하며 이젠 비평화적인 방법, 곧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변혁도 이루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때가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무릇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상황도 미국과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에 이를 가능성이 아직 존재합니다. 즉, 미국이 북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남이 북과 연방제를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상 당장 둘다 특사를 파견하고 정치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이 올해 7월27일까지 반드시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전쟁밖에 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오늘 설명의 요점은 북의 발언과 행동이 오래전부터 고도로 계획되고 준비된 전략에서 나온 것이어서 전쟁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굳이 숫자로까지 말한다면, 전쟁이 90%, 협상이 10%정도 됩니다. 전쟁가능성이 90%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비유하면, 지금은 1950년 6월25일의 한두달전쯤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7월27일에 가까워질수록 90%는 95%, 97%, 99% 이렇게 커질 겁니다.   

최근 박근혜정권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북과 대화하기보다는 전쟁하겠다는 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쟁전에 적어도 대화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전쟁을 택한다면 정말로 그 준비가 돼있느냐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터놓고 말해, 통일부서나 외교부서엔 전략이 없고 군부는 미군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겠다면서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는 박정권을 보니 물가에 아기를 놓은 것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전쟁은 무자비하게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가령 남코리아에는 원자력발전소들이 많은데 다 ‘후쿠시마’처럼 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전투능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의 제3차핵시험이 소형화, 다종화된 핵무기들을 보여준다면 김정은최고사령관의 1973부대시찰은 20만특수부대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북이 지난 60년간 오직 이 날만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병법에서 기본은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 남의 전력과 북의 전력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이미 비공개경로에서 북과 밀약을 한 걸로 추정되는 미군전력을 남의 전력에 포함시키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의 국지전 도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에 미국과 남이 서명했다는데, 종이조각에 불과한 ‘서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갑신정변 때 김옥균의 뒤통수를 친 일본은 서명을 안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세상에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미본토를 핵공격해 뉴욕과 워싱턴을 ‘후쿠시마’로 만들 수 있는 북을 상대로 미국은 전면전을 벌일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동족을 믿고 대화로 문제를 푼 김대중·노무현정권이 현명한 겁니다. 외세를 추종하며 수구보수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려다가 아예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orea Focu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