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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특집] ⑦ 포르투갈, 살인적인 긴축정책에 맞선 노동투쟁




포르투갈노조의 역사





최초의 노동자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1853년에 설립된 ‘노동자환경개선본부(Centro Promotor do Melhoramento da Classe Laboriosa)’다. 




1880년 이후 급격하게 많은 지역협상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20세기초 지역노조 또는 초지역적 연맹을 구성하기 위해 연대했으며 1909년 최초의 노동조합연맹이 창설됐다. 




1926년 제1공화국에 대한 군사 쿠데타가 발발했고 1933년 ‘조합국가(corporate state)’ 헌법을 제정하자 기존 자유노조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됐고, 정부의 무제한 통제를 받는 ‘전국노동조합’(national trade unions)이 생겨났다.





1970년 비공식노조연합인 ‘전국노동조합연합(Intersindical Nacional, IN)’이 구성됐고 이연합은 1974년 혁명이후 최초의 공식노동총동맹이 된다. 첫시기 노동조합운동의 초점은 비당파적 산별노조건설에 집중됐다.





CGTP-IN, CGTP(포르투갈노동자총연맹-전국노조연합)




PCP(포르투갈공산당) 계열의 노조로 42개 지역노조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노조 위주로 된 114개노동조합의 연대체다. 이밖에도 철도노동조합을 비롯 하위 업종협의회와 같은 특정업종의 이익을 전국적로 대변하는 세개의 협의체가 있다. 이렇게 업종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 공장이나 기업 내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자총연맹(UGT) 




PSP(포르투갈사회당)계열로 별 또는 업종별 52개 개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 노동운동의 현황






2012년 그리스처럼, 트로이카로 불리는 EU(유럽연합)·ECB(유럽중앙은행)·IMF(국제통화기금)의 압박과 지원아래, 포르투갈지배계급은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긴축정책의 일환인 ‘일괄프로그램’도입을 시도했다. 





일괄프로그램은 주간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며 집단교섭에서 노조측의 힘을 약화시키고 실업과 고용불안의 증대 임금 및 연금 삭감 노동 및 사회적 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노동법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프로그램은 연합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우익정당과 PSP의 지지를 받았으며 오직 PCP와 좌파블록만이 이를 거부했다. 당시 포르투갈의 실업률은 15%에 달했다.


 


이에 반대해 2012년 3월22일 진행된 총파업은 1100만명중 30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팔적인 성공을 이뤘고, 이는 그동안 이어진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성격을 띄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착취와 빈곤화를 증대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노동권과 노동투쟁의 미래를 밝히는 노동계급의 힘과 투지를 보여줬다. 




2012년 9월15일 리스본과 포르투를 비롯 전국 40개도시에서 100만명이 넘는 포르투갈민중들이 우익 사회민주주의당, 민주당 정부의 긴축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예산을 삭감한 ‘2013년정부예산안’에 반대,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이날 집회는 1974년 살라자르파시즘독재를 무너뜨린  ‘카네이션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긴축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유렵행동과 연대의 날




2012년 11월14일은 4년여간 지속된 유럽경제위기와 살인적인 긴축조치에 저항하는 유럽민중투쟁이 한분기점에 도달한 날이다. 유럽각국의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 함께 싸우기 시작했으며 수백개의 도시에서 수천만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벌였고 함께 거리로 나섰다. 이날행동은 포르투갈노총이 유럽총파업을 제안하며 시작됐고 유럽연합과 정부들의 반사회적 삭감정책에 맞선 파업과 시위행동에 유럽 23개국 40개 노총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ETUC(유럽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을 ‘긴축정책 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전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로 부르며 유럽노조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의회앞 시위는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경찰의 제지로 인해 충돌이 빚어졌다. 




청년들은 경찰의 차단막을 뚫고 의회앞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였고 이에 경찰은 경찰견을 투입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진압했다. 시위대는 경찰에 맞서 돌, 화염병, 폭약과 물감봉지를 던졌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고무탄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거리에서는 수많은 방화가 잇따랐다. 경찰과의 대치중 최소 5명이 연행됐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CGTP(포르투갈노동자총연맹)사무총장 알메니오 카를로스는 이날 총파업에 대해 “경제와 노동의 파괴,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에 맞선 정치적 파업”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위기시작후 포르투갈의 실업률은 2배이상 증가해 15.8%를 기록했다. 




사유화·공공서비스붕괴 반대




2013년 3월2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포트투갈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 오포르투에서 40만명이 넘는 민중들이 사유화와 임금삭감, 고용불황에 항의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철도, 지하철, 항공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트로이카는 떠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너희는 한 줌이고 우리는 수백만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된 이번시위는 SNS를 통해 조직 됐다. ‘공무원해고반대, 고실업률반대’를 요구한 시위대는 “현정부는 불법이다, 노동자와 퇴직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가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 매시간 실업자가 생긴다” 라는 성명서낭독으로 시위를 마무리했다.





포르투갈통계회사에 따르면 2012년포르투갈 GDP성장율은 -3.2%로 3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7.6%에 달하는 실업률은 EU국가에서 그리스와 스페인의 뒤를 잇는 수치다. CGTP는 대규모 노동운동조직과 파업이 일반화 되고 있다며 꾸준히 정부의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3월14일 포르투갈의 한언론에서는 “트로이카에 의한 현정부의 긴축프로그램과 예산삭감이 노동계급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실업자로 등록된 923,000명중 절반은 수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청년층의 40%가 직업이 없으며, 485유로라는 최저임금은 2012~2013년동안 5%삭감됐다. 한달평균연금 420유로도 유로존평균의 43%밖에 되지 않으며 포르투갈아동의 1/4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2013년예산’을 포함해 ’50억유로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포르투갈정부는 긴축항목을 조정해 이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월6일 헌재는 긴축안에 포함된 공무원임금과 연금의 삭감, 실업기금과 의료보조비 과세도입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트로이카가 요구한 긴축안을 집행하지 않으면 포르투갈의 국가신용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안 대신 사회복지와 공기업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사회와 노동운동의 당면 문제점 





트로이카의 인질이 된 EU국가들중 특히 포르투갈은 갈수록 심해지는 긴축정책과 대대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민중들의 극심한 빈곤화가 나타났다. 현정부에 의해 역사상 가장 빠르고 잔인한 ‘신자유주의프로그램’이 사회전반에 도입됐고 예산삭감으로 인해 양극화는 심화됐다. 포르투갈정부와 우익세력은 이위기를 구실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복지상태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극심한 공격도 저항운동의 물결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2년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빛나는 노동투쟁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긴축정책에 반대해 열린 2012년 9월15일과 2013년 3월2일의 총파업은 ‘괴물시위’라 불린다.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높은 실업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사회의 구조적모순에서 비롯된 입장차이, 노동계급내부갈등, 소득불균형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노동투쟁을 진행하면서 노동자 스스로가 변혁의 주체로서  자리잡지 못했다.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노조원수보다 더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상태고 대부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가장 큰 노조인 CGTP는 이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CGTP지도부관계자는 “CGTP는 전투적인 노조고 정치적으로도 PCP와 가깝지만 한편으로 매우 분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노조는 내부에서 조직되지 않은 투쟁에 대해서는 소극·관조적 태도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런 노조의 태도는 노동계급과 사회 안에서 정치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조들의 패권다툼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지역·산업별 단위노조부터 중앙지도부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성과와 오류를 계승 혁신하며 지금이야 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또 한번 저력을 보여준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노조와 정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트로이카의 매서운 한파를 견디고 ‘자유의날’, ‘리스본의봄’을 다시 맞이하게 되길 기대한다.





성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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