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88]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새사회건설을 앞당기자!
1.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쟁책동에 맞선 반제자주세력의 투쟁이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전쟁으로 드러난 제국주의패권전략은 반제자주의 기치아래 단결한 반제반미공동투쟁역량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세력의 결정적 패퇴를 앞당기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24일 러시아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경제·금융추가제재를 발표했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시스템퇴출·에너지산업제재·푸틴개인제재 등이 빠지면서 러시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의 무기지원까지 받고도 젤렌스키는 <우린 홀로 남겨져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일부 언론들은 1989년 미·소냉전해체후 30여년동안 전횡해온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수단으로 제국주의패권만행을 부려온 미제와 추종세력의 침략적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 세계민중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세력의 침략과 약탈은 전쟁을 통해 극대화된다. 역사적으로 미제주의가 제국주의우두머리자리를 꿰찬 것은 1·2차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결과며 특히 미중앙정보국 등의 배후조종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내정간섭·군사행동이 감행돼서다. 제국주의침략미군을 앞세운 제국주의전쟁책동의 최대수혜자는 초국적자본·산군복합체다. 바이든<정부>는 최근 인권문제를 이유로 무기판매를 지연해온 인도네시아에 139억달러(약16조6600억원)규모, 이집트정부의 야권탄압을 문제삼아 군사원조를 동결했다가 25억5000만달러규모 무기를 판매하는 등 올해 들어 8개국에 12건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뿐만아니라 북·중·러대응을 구실로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역대최대인 7700억달러(약922조원)이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국주의세력의 패권야욕과 무한탐욕 앞에 세계민중의 생존·발전은 유린당해왔으며 미군의 기만적인 <평화유지군>행세에 민족간 갈등·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3. 코리아반도에서 제국주의전쟁책동은 극심하게 발현되고 있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이 2020년 총172회, 2021년 9월기준 총146회 감행된 사실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코리아반도가 상시적인 전쟁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친미반역정권은 대북선제타격계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유사시북지휘부제거작전 등을 담은 <2019~2023국방중기계획>에서 미·남군간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미국산침략무기구입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인 1862조원에 이르고 한해 800여명의 우리노동자들이 50인미만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우리농민들은 최저생산비를 요구하며 수확도 하지 않은 밭을 갈아엎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민중이 생존의 벼랑끝에서 언제까지 미군주둔비·침략전쟁연습비까지 감당해야 하겠는가. 이땅 만악의 근원·전쟁의 화근인 미군의 철거와 친미반역무리의 청산은 민중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단결·투쟁으로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새사회건설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2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