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대통령은 대선공약 쌍용차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쌍용자동차차지부 김정우지부장이 서울 중구청 대한문농성장침탈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선공약이었던 국정조사는 언급조차 없고 여야합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기한을 넘겼다”며 “쌍용차노동자들이 갈 곳은 이곳 청와대앞밖에 없었다. 장맛비가 내리는 이곳에서 변변한 덮을 것도 없이 길위에 다시선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법도 법이라지만 ‘절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대규모정리해고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신청당시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위기허위조작, 법정관리신청서조작,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와 그 작성책임자의 서명이 없는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날조고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파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고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위법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국부가 유출되고 극심한 노사갈등이 벌어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법과원칙은 바로 세울 수 없고 경제민주화 역시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선거시기 공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민대통합을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사회갈등의 가장 깊은 골이 져있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사회의 가장 낮은곳에서 고통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제쳐두고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 고의부도와 대규모 정리해고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쌍차노동자, 금속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기로 밝히고 △김정우지부장석방, 쌍용차국정조사 즉각 실시 △쌍용차 실질적 해법마련을 위한 박대통령면담 등을 요구했다.
쌍용차해고노동자들과 쌍용차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민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쌍용차국정조사 촉구하며 5박6일 농성투쟁을 선포하고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노숙농성중에 있다.
한편 참세상 19일자보도에 의하면 6월임시국회개회를 위한 여야원내대표의 쌍용차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이 환경노동위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