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79]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반노동·반민중무리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1. 실업·비정규직문제로 우리노동자·민중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김용균청년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음에 몰어넣은 원청 한국서부발전법인·임직원 9명과 하청 한국발전기술법인·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사고당시 한국발전기술태안사업소장 이근천은 <김용균이 과욕을 부려 사고>가 났다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내뱉었다. 한국발전기술의 최후변론자료에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재해자과실>라는 문구를 넣으며 원청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심각한 반노동성을 드러냈다. 이로써 반노동·반민중기업들이 만연한 실업·비정규직문제를 악용해 우리노동자·민중을 고위험·고강도노동에 몰아넣고 산업재해를 심화시키면서 그 문제원인은 노동자에게 들씌우는 야만적 구조가 다시금 확인됐다.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은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2.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반민중책동에 우리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당대선후보 윤석열은 <극빈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망발했다. 인류역사에서 고대 노예들도 느꼈던 자유의 필요성을 오늘날 우리노동자·민중이 느끼지 못한다는 윤석열의 망언은 그 자체로 극악한 반민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의 심각한 반노동·반민중성은 이미 여러차례 공개됐다. 윤석열은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다>, <주52시간·최저임금 철폐> 등 <1일1망언>으로 우리노동자·민중을 격분시켰다. 윤석열은 국민당무리들을 비롯한 반역무리·악폐무리들에 의해 심화된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과 그에 따른 고통을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들씌우며 감히 권력을 장악하려 획책하고 있다.
3. 박근혜사면결정은 민주당·문재인정권과 국민당·<이명박근혜>악폐무리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박근혜는 측근 최순실·정윤회 등을 동원해 국정을 농단했을 뿐만아니라 삼성과 유착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을 탈취한 결과 감옥에 수감됐다. 박근혜의 퇴진과 수감은 촛불항쟁의 결과였고 그 항쟁의 힘으로 문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민주당·문정권은 박근혜사면과 벌금미납액 150억원을 면제하며 우리노동자·민중을 철저히 배반했다. 현실은 오직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악폐무리들이 정치적으로 청산되며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정책에 의해서만 반역무리들을 경제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모든 악폐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25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