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 75]
우리노동자·민중은 생명과 존엄을 앗아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1.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이 계속 유린당하고 있다. 최근 야간노동이 많은 도소매·운수·제조업사업장중 절반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51곳중 26곳에서 총 8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특히 야간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미실시가 10곳중 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물류센터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으며 유통·운수창고업 6곳에서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일부 노동자가 휴식없이 11시간인 연속 노동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9곳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누락되고 6곳에서 1주에 12시간이나 초과연장근로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근을 2군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사업체의 산재율이 <40시간미만>사업체에 비해 약 5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국민당대선후보 윤석열은 <종부세폭탄론>, 종부세·재산세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면제를 내세우고 있다. 종부세의 90%는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전체인구중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종부세폭탄론>이 친기업·반민중망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국민당출신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감행된 서울시예산삭감안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도시재생·사회적경제 등의 사업을 수탁한 민간위탁기관들이 신청한 예산안중 12.2%~64.4%가 깎인채 예산안에 반영됐다. 삭감율은 무려 평균 31.2%며 민간위탁기관인건비는 16.7%나 삭감됐다. <오세훈표반시민·반노동예산반대민간위탁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는 <402개 민간위탁기관내 1만1018명 노동자전체규모를 감안하면 1000명이상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300인이상의 기업 3개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3. 실업·비정규직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극히 최소한의 조건이다. 배송기사들이 배달때는 노동자이지만 결근때는 <사업자>로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의 시효가 만료되고 있음에도 정부·국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례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반노동·반민중적인 정권과 기업에 의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5월 미남정상회담당시 반민중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명목으로 4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위탁생산반도체공장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선정하고 약 2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제침략세력과 반민중재벌, 반역권력간의 결탁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도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에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 재부를 앗아가는 모든 반역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1년 11월27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