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논평 74]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실업·비정규직 없는 사회,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노동자·민중이 생존의 벼랑끝에 계속 내몰리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중대재해사고백서1>를 통해 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보고됐다. 현대중공업산재 35건중 하청노동자사고 26건에 대한 분석결과 <재하도급으로 인한 작업속도압박>,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안전절차>, <미숙련노동자의 위험현장투입>이 하청노동자사고의 공통요인으로 분석됐다. 조선업분야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한 보고서에서도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조선업사고사망자 307명중 하청노동자가 24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지붕작업도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속한 기업이 현대중공업의 3차하도급업체이었다는 사실은 하청·비정규직의 문제와 산업재해의 연관성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현실도 척박하긴 마찬가지다. 청년체감실업률은 최소 25%에 달하며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안정직업군에 청년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중 20대·30대가 5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2. 노동자·민중의 삶이 추락해도 국민당(국민의힘)반역무리들은 부자감세에만 골몰하며 반민중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당대선후보 윤석열은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망언했다. 1주택종부세과세기준이 공시가기준 11억원으로 실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전체 1.7%에 불과하다. 2018년기준 상위1%의 보유주택이 90만9700호로 1인당 평균 7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1인당 보유주택수도 평균 3.5채라는 사실은 윤석열의 종부세가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은 <비정규직·정규직 큰 의미있나>,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망언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노조, 약자 괴롭히는 괴물>이라 극언하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책임을 노조에 들씌우려 책동했다.
3. 실업·비정규직문제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기본방도다. 3가구중 1가구가 소득이 감소했고 월소득 600만원이상 가구주의 30.1%는 2년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반면 100만원미만은 4.7%만 소득이 증가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사회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이 착취와 빈곤에서 근본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시행에 있다.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며 사회적 부를 약탈해온 반노동·반민중세력의 재부를 환수해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료·주택에 대한 공동무상정책을 시행하며 가계부채를 비롯한 사회적 부채를 해소해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내외반노동·반민중악폐세력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1월20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